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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

소비자기본법 제73조(소송허가신청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73조(소송허가신청) ①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. 피고 3.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.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. 다만,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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