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사건심판법 제6조(소장의 송달)
시행 2023. 3. 28. · 공포 2023. 3. 28. · 일부개정
제6조(소장의 송달)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다만,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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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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