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
시체의 해부 · 시행 2026. 5. 12. · [전문개정 2012.10.22]
제2조(시체의 해부)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<개정 2015.12.29, 2025.11.11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시체의 해부 · 시행 2026. 5. 12. · [전문개정 2012.10.2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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