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(재범여부 조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1조의2(재범여부 조사)
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범여부 조사를 위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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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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