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<개정 2020.5.19>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(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7조(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)
① 국가는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46조의 상담시설 또는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(이하 "상담ㆍ치료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1. 피해아동ㆍ청소년
2.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ㆍ자매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② 제1항에 따라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