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·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<개정 2010.3.22>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(대리인의 책임 가중)
시행 2024. 8. 7. · 공포 2024. 2. 6. · 타법개정
제13조(대리인의 책임 가중)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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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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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