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·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<개정 2010.3.22>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(적용의 제한)
시행 2024. 8. 7. · 공포 2024. 2. 6. · 타법개정
제15조(적용의 제한)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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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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