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· 제1장 총칙 <개정 2011.4.14>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시행 2023. 8. 8. · 공포 2023. 8. 8. · 타법개정
제1조(목적)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(媒介)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(法益)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(公的)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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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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