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시행 2023. 8. 8. · 공포 2023. 8. 8. · 타법개정

제13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중재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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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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