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여신전문금융업법 · 제2절 시설대여업 <개정 2009.2.6>
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(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)
시행 2025. 10. 1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35조(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)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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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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