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

정의 · 시행 2025. 6. 26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6.10, 2019.12.3, 2023.8.8, 2023.10.31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