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·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<개정 2013.8.6>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8조(분담금의 체납처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3. 24. · 타법개정
제38조(분담금의 체납처분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를 독촉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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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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