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

정의 · 시행 2025. 1. 31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