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저작권법 ·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<개정 2009.4.22>
저작권법 제118조(조정비용 등)
시행 2026. 8. 11. · 공포 2026. 2. 10. · 일부개정
제118조(조정비용 등)
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. 다만,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.
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,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9.4.22>
③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. <개정 2009.4.2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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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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