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저작권법 ·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<신설 2016.3.22>
저작권법 제122조의3(보호원의 정관)
시행 2026. 8. 11. · 공포 2026. 2. 10. · 일부개정
제122조의3(보호원의 정관)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12.8>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 및 지사에 관한 사항
4. 임직원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6.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
7. 직무에 관한 사항
8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0.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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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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