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저작권법 ·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
저작권법 제129조(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)
시행 2026. 8. 11. · 공포 2026. 2. 10. · 일부개정
제129조(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)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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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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