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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저작권법 ·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

저작권법 제37조의2(적용 제외)

시행 2026. 8. 11. · 공포 2026. 2. 10. · 일부개정

제37조의2(적용 제외)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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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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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