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저작권법 ·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
저작권법 제91조(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)
시행 2026. 8. 11. · 공포 2026. 2. 10. · 일부개정
제91조(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)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.
1. 대한민국 국민
2.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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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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