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

정의 · 시행 2022. 10. 20. · [전문개정 2012.6.1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6.9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