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·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<개정 2007.1.26>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(임의의 임시조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4조의3(임의의 임시조치)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,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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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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