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·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<신설 2007.12.21>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(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7조(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)
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>
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