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· 제9장 보칙 <신설 2007.12.21>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6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09.4.22, 2011.3.29, 2013.3.23, 2017.7.26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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