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조직법 제11조(대통령의 행정감독권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3. 24. · 타법개정
제11조(대통령의 행정감독권)
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.
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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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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