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

정의 · 시행 2026. 2. 12.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3.4, 2024.1.2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