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 제27조의2(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4. 22. · 일부개정
제27조의2(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) 이 법에 따라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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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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