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 제15조(예산의 지원)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15조(예산의 지원)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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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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