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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1절 총칙

지방자치법 제1조(목적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,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,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,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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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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