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
지방자치법 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
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,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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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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