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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3절 수입과 지출

지방자치법 제153조(사용료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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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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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