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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2장 주민

지방자치법 제27조(주민의 의무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27조(주민의 의무)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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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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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