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45조(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45조(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)
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(公訴)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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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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