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

정의 · 시행 2026. 9. 17.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20.6.9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