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<신설 2012.1.26>
출입국관리법 제40조(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40조(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)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,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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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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