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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<개정 2010.5.14>

출입국관리법 제53조(보호명령서의 집행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53조(보호명령서의 집행)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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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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