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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<개정 2010.5.14, 2012.2.10, 2021.8.17>

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10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76조의10 삭제 <2012.2.1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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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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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