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9장 보칙 <개정 2010.5.14>
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4(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88조의4(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)
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.
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③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절차,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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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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