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토양환경보전법 ·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<개정 2011.4.5>
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(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)
시행 2026. 3. 31. · 공포 2025. 12. 30. · 타법개정
제15조의4(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
2. 보관,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
3.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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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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