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토양환경보전법 ·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<개정 2011.4.5>
토양환경보전법 제20조(토지이용 등의 제한)
시행 2026. 3. 31. · 공포 2025. 12. 30. · 타법개정
제20조(토지이용 등의 제한)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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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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