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5장 특허권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106조(특허권의 수용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06조(특허권의 수용)
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.
②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.
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,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④ 특허권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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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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