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<신설 2016.2.29>
특허법 제132조의15(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32조의15(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) 특허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, 제157조, 제158조, 제164조,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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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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