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7장 심판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146조(심판의 합의체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46조(심판의 합의체)
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.
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.
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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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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