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7장 심판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152조(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52조(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)
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. 다만,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.
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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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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