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7장 심판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153조의2(심판관의 회피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53조의2(심판관의 회피) 심판관이
제148조 또는
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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