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7장 심판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163조(일사부재리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63조(일사부재리)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 다만,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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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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