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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7장 심판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171조(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171조(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)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,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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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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