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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8장 재심 <개정 2014.6.11>

특허법 제184조(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)
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
제184조(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)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6.2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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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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