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11장 보칙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215조의2(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215조의2(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)
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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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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