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11장 보칙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219조(공시송달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219조(공시송달)
①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(公示送達)을 하여야 한다.
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발급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.
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. 다만,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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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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