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11장 보칙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221조(특허공보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221조(특허공보)
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특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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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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