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특허법 · 제12장 벌칙 <개정 2014.6.11>
특허법 제225조(침해죄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225조(침해죄)
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(公訴)를 제기할 수 없다. <개정 2020.10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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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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